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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논란 확산에도 "공급대책 예정대로"...국면전환용 '물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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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의혹에도 '2·4 공급대책' 일정을 밀어붙이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인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신규 공급대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혐의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밀어붙이기' 공급 대책이 더 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택지지정보다 비리혐의 조사가 우선...국면전환용 카드 논란

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하는 게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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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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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장에서는 비리 혐의에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그렇다. 더욱이 이번에 발단이 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감사, 검찰조사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커질 여지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전 투기 의혹이 잠재한 신규 택지지주 지정을 서두르자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토부와 LH를 넘어 지자체 직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투기 의혹이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부동산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면을 정부와 여당이 국면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현재 파악된 것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 중으로 대상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땅을 매입한 직원들이 모두 투기에 나선 것은 아니겠지만 혐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차명 거래의 의심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공무원으로 확산되자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는 글을 남겼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배불리는 정책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시작 3일 만에 참여인원이 2만5000명에 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요"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진 때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직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설익은 공급대책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제 식구 감싸기'에 부실수사 우려도...불신의 골 깊어져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검찰 및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조사 없이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한다.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지만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 등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셀프 조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여지가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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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03.04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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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의 투기 거래는 실명보다는 차명이나 편법이 일반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 조사단으로는 부정 거래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핵심인데 이를 가려낼 검증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미 차익을 거두고 처분한 직원을 걸러내기도 어렵다. 일단 조사단은 실명으로 거래한 현재 소유자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증 시스템에 빈틈이 많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도 미지수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를 추진하고 LH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편법·부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투기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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