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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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명분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설치에 관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문한 것은 내부 조직 안정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수사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부부·행정안전부 대상 정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 방향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다. 두 부처(법무·행안부)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식 출범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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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70년 간 검찰에 집중됐던 권력을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 안착을 위한 기관끼리의 협력을 지시한 것은 다분히 검찰 내부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사퇴에 앞서 정부 여당 주도의 수사청 신설에 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을 친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정계 입문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수사청 설치 반대를 내세웠다는 게 정치권은 보고 있다. 조남권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은 조직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고 수사청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권력 행사'를 비판한 것은 윤 전 총장을 향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수사청 신설에 반대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제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정의 실현의 중추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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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수사 배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대 급부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에 수사지휘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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