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직무배제 주장
김종민 "檢,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 행위"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선언한 셈"
"검찰의 특권과 반칙, 반드시 바로 잡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8일 "검찰의 엘리트 특권 의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8일,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검찰의 엘리트 특권의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의 비민주적 특권의식을 혁파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강조하며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무슨 불법을 해도 건드리지 마라는 반칙 선언이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특권 선언이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수사 배당에 대해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불법부당한 사건 배당을 했다"면서 "바로 다음날 대검은 윤 총장 지시에 화답해 수사는 커녕 입건조차 안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윤석열의 검찰이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8일,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벗어난 '제 식구 감싸기'로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고발을 한두명이 아니고 4명이나 했다. 그 적나라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덮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불법을 덮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비웃는 행위다. 이런 특권과 반칙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청와대도, 군도, 국정원도, 삼성도 못한다. 검찰은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과 반칙,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공수처, 국회, 언론은 이런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 감독, 공수처의 수사, 국회의 조사와 견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이 수많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런 정도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들이 못하면 또 국민은 촛불을 들 것"이라며 "코로나로 바쁜 국민이 또 촛불을 들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