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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H 신도시 투기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토지거래도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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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윤석열 "자체 조사로 시간 끌지말고 즉각수사" 비판

정세균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조사단장 "취임 후 가장 강한 어투"

뉴스1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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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정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토지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조사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의 지휘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택지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국토부, LH 등 공직유관단체,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담당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3차 신도시 입지가 지난 2018년 12월 처음 발표된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근무한 공무원, 직원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단장은 "국토부 직원들이 한 4500여명 되고, LH는 9900여명, 이외 지자체 대상자들이 2000명, 지방공기업분 3000명정도 된다"며 "1차 조사 직원들만 따져도 2만30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조사는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단장은 "어떻게든 개발지역 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당연히 그렇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도 정부차원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렸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 뒤 첫 번째 담당하게 되는 대형사건이지 않나.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 등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단장은 이날 정 총리가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지시를 한 데 대해 "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모셨지만, 가장 강한 투로,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다"며 "국민들이 엄청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고, 총리는 매우 강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인식 있어서 합동수사본부를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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