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가 사실상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8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 공약'(35.2%)이란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17.3%), '야권 후보 단일화'(13.0%), '코로나 방역 상황'(13.0%)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전직 시장 성희롱 사건'(6.6%), '4차 재난지원금 지급'(3.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중앙일보·입소스 조사, 3월 5~6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유선 14.9%, 무선 85.1%),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 불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커진 불신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부동산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불만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불만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1%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40%가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을 꼽았고,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등 순이었습니다.

[자료=한국갤럽 조사, 3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후보들 공약은 공급 중심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앞다퉈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만 가구,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6만 가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5년 내'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는 등 공공 위주의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 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년 내에는 사업을 착수하거나 부지를 확보하는 정도"라며 "2~3년 만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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