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 대진표 완성에 부동산 정책 눈길
오세훈, 민간 공급 강조…'기본주택' 수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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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현안인 여야 후보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접근법은 정반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공분양 정책을 내세웠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뽑힐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한 만큼 현실성 없는 공약일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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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서울 내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다. 박 후보는 4일 TV 토론회에서 “평당(3.3㎡) 1000만 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주장한 ‘반값 아파트’ 정책은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앞으로 정부의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결을 맞춰 서울 내에도 공공자가주택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동시에 박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라디오에서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재개발도 존중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택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모델·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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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오 후보는 앞으로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18만 가구 이상을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수 규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이 밖에 서울 내 개발 공약으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신도림동 일대 서남권 랜드마크 지역 육성 공약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상대 진영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표심 확장을 꾀했다. 오 후보는 지난 1일 당내 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주택 공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시 내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와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남짓에 불과하고 부동산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인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여야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역시 실효성보다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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