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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檢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쓴소리…검수완박엔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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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나흘만 법무부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

文 "檢 스스로 개혁 앞장 서야" 자성 요구하면서도

검수완박 두고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과속 경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나흘만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검찰에 자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문 대통령은, 다만 윤 전 총장의 사퇴 원인이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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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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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은 첫 해”라며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면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그리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가장 신뢰 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신설 밀어붙이기에 사퇴 결정까지 내린 윤 전 총장을 비롯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과속을 경계하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가 반영된 모습이다. 박 장관은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 하는게 좋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조속 안착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직접수사부서 통폐합,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조직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점진적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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