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안으로 ‘빈집활용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 경제주체 모집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가 빈집부지를 매입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이곳을 임차해 주택을 건설하고 입대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서울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예비포함),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 사회적 법인·기업·조합은 서울시로부터 30∼40년간 저리로 빈집부지를 임차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SH가 준공시점의 건설원가로 다시 사회주택을 매입한다. 단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사업자와 SH 협의를 통해 건설원가를 확정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민간 빈집 소유자와 함께 빈집을 임대사업 부지로 제안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SH가 매입해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 참여형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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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분기에는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강북구 미아동, 은평구 녹번동, 금천구 독산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종로구 사직동, 도봉구 쌍문동 등 8개 대상지에 사회주택 100호가 들어선다. 시는 남은 분기 동안 빈집부지를 매입하고 추가로 200호의 사회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 이자는 기존 연 1.8%에서 1.5%로 낮추고 토지임대료(매입 당시 토지가의 1%)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한다. 사업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사업을 시작한 2년 후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토지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하며 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한다. 사회주택의 입주자에게도 청년희망적금 등 특별금융상품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버려진 공간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재생을 통해 저층주거지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등이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올해 1분기 사회적 경제주체가 될 4개 업체를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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