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이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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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2기 신도시 투기’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이동기 전 대검 형사부장은 8일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즉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어야 했다. 지금도 주요 증거는 인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 규명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유관 부서인데,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투입된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도 했다. 이 전 본부장이 지휘했던 검찰 주도 합수본은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 1만5558명을 입건하고 455명을 구속 기소했다. 내부 개발 정보를 투기꾼에게 제공하고 뇌물을 받거나 차명(借名)으로 개발지를 사들였던 건설교통부, 지역 시청 공무원 등 27명(7명 구속)도 적발됐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검찰엔 정보 역량과 부동산 투기 사범들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축적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검찰청이 숨겨져 있던 투기 혐의도 밝혀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수사가 아닌 단순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실체가 밝혀지겠느냐”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를 마친 이후 혐의가 있다고 넘긴 사건에 대해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후 수사를 벌이는 방식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수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국민들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이번 사태를 조사 한 번 해보고, 추후에 수사하겠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LH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본부장은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샀다면, 내부에서 개발 문건 등을 접촉한 흔적을 지우려고 할 것”이라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파일을 죄다 삭제하지 않았느냐. 증거인멸을 할 타이밍을 안 주는 것이 실체 규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검경 중) 수사 주체를 정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라면서도 “수사 역량을 떠나 국수본은 올해 막 신설된 조직이기에 시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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