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0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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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향후 국내 보고와 발표, 가서명, 공식 서명, 국회 비준안 제출 등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 대표단과 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협상이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타결이 좌초됐다. 지난해 6월에는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원칙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향후 한미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1.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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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지만 다년 협상,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한미가 잠정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6년까지 유효하며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CNN은 한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향후 한미 양측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공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야 11차 SMA가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이후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은보 대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즉시 자가격리 대상'으로 취재진과의 접촉 없이 바로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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