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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대통령, 이번엔 행정·수사력 총동원령..."LH 의혹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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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지시
지난 3일 이후 4번째..."국민 실망 안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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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4번째 지시다.

■"모든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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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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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6일새 4번째 지시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관련 지시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제도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4일에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며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이슈에 대해 사흘 연속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이번 사안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을 팀장으로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LH 투기 의혹 #4번째 지시 #발본색원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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