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8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 등은 임기를 1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순위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면서 "(문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바라는) 남북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저자들은 바이든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유지했던 '전략적 인내'에 근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이에따라 "서울 당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부 외교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한국의 정부의 이해 관계와도 가깝다고 지적했다.
쿼드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안보 협의체이고, 미국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주변 동맹국들도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kim1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