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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사과없는 文대통령…靑 "조사·수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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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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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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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수조사’, ‘발본색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 등을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책임있는 사과’ 요구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향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외부 행사 없이 집무실에서 LH 투기의혹 대처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챙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통상 매일 오전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티타임을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밝힌 이후 매일 참모진 티타임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이 나온지 하루만인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5일에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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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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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것 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권은 코로나19(COVID-19) 위기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구체적인 투기 의혹이 나온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먼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8일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일정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본다. 통상 매주 월요일 오후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낸다. 대규모 사건·사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사과도 하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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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화상으로 전해철 행안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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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주엔 수보회의 대신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 검·경에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정확한 조사와 수습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가진 무게감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팩트에 기반해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단어', '맥락', '시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제돼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메시지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다. 투기의혹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건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아직은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이란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가지 이슈에 대해 매일 메시지를 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의혹을 토대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문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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