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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위비 협정, 6년짜리... 한국에 가혹한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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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모두 이익되는 합의"... 정은보 대사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자평

오마이뉴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 외교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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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타결된 새로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미국 측이 '6년짜리 다년계약'임을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SMA 협정을 타결했다"며 "양국은 모두 협정의 서명·발표를 마무리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인상률이나 인상액은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해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6년짜리 협정(2020~2025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도 "6년짜리 협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작년(2020년도 분담금)은 그 전년도(2019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대로라면 협정에 따른 인상률은 올해 예산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 정권보다 한국에 대해 덜 가혹한(harsh)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는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전제하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가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것은, (그런 논의가) 근본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선의를 갖고 건설적인 협상을 벌였다"며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을 이끈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워싱턴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합의 기간과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합의안 블링컨 방한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 커"

또한 인상률이 13% 이하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 대사는 또 오는 17~18일로 추진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때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그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 확대도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오늘(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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