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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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찾아 "우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소속 검사들과 2시간여간 오찬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이진동 안산지청장에게서 범죄수익 환수 부분에 대한 준비가 면밀히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안심하고 만족해 돌아간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이상갑 인권국장이 수행했다.

박 장관은 검경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들어보니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 소통이 원활히 잘 되고 있다"며 "검경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좀 더 제도화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지적에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것을 보니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 수사가 미비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 거듭 "현 단계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가진 수사 방향과 범위, 노하우 등을 내부적으로 (경찰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박 장관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LH 사건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1·2기 신도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지시한 LH 사건 검경 수사 협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도 했다.

향후 사건 추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검찰은 4급 공무원 수사라는 제한과 (범죄 혐의)액수 제한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이진동 지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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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후 6번째 현장 행보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다음날인 지난 5일에는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평검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방문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관련이다. 박 장관은 전날(8일) 출범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자, 박 장관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H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을 배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해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만큼 직접수사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후임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이번주 내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는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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