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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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개발 업무와 관련해 모든 관련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처벌 강화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는 단순 민생경제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이자 국가 공적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 등의 직접 투기 정황마저 드러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 관리 책임자이자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조사특위'로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맡고 이헌승, 곽상도, 윤한홍, 송석준, 김은혜, 윤희숙, 서범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린다'고 엄포를 놨다"며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 총체적 관리부실과 부패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신뢰를 위해 수사 주체를 검찰로 변경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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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과정에서 매입 토지의 98% 이상이 농지로 돼있다"며 "현행법상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농업 경영 목적의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정돼있다. 2020년 8월부터 4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한다고 나섰다"며 "정말 한 치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물타기 중의 물타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원들이 비밀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화면에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비밀정보를 악용해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같이 수사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 문제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가 제일 심각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사건이 정권 교체하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국토부,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니 고의로 흘려보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 지상파 방송 끊고 사과쇼 중계할 정도의 의지면 그때 할 수 있던 수색을 이제야 실시하고 있다"며 "식구끼리 조사,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결론이 끝난 상태다. 그런데 무엇을 압수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03.09.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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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발표한 조사 대상 및 범위에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관계기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이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총 3년 5개월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건의 논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5년 전 박근혜 정부부터 뒤지겠다고 한다"며 "입맛대로 수사내용을 만지려고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하면서 전 정권까지 뒤진다니 전 정권 관련 내용만 선별해 파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인사든 이런 방식으로 사익을 취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정치권이 개입됐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청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되도록 오랫동안 되도록 넓게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그냥 다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그게 정말 급선무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가장 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보가 퍼지기 시작한 시점에 어떤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법적인 미비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입법이 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법도 해도 소급 적용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자들이 정보를 도용해서 세금창고를 도둑질한 큰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조사하는 것은 진의가 의심스럽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우선 이게 (LH 직원 투기 의혹)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박근혜 정부까지 물타기하고 들어갈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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