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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당국 '초강력 규제' 예고…"대출 막차 몰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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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대 은행 신용대출 136.2兆…4영업일 동안 1兆326억 급증

이달 중 DSR 전체대출 적용 예정에 마통 개설도 하루 2100건

아시아경제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대출 창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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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월 들어 신용대출 수요가 또다시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한 풀 꺾이는 모습이었으나 이달 중순 예고된 금융당국의 초강력 대출 규제 발표에 앞서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3월들어 5대 은행 신용대출 급증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6조2009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1조326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 1월까지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 투자 열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로 전월 대비 1조5918억원 급증했으나 2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목돈이 생긴 데다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바뀌고 대출 금리까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달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첫 영업일인 지난 2일부터 신용대출을 찾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 이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마통 신규 개설은 일 평균 2100건으로 전월 평균 1600건을 훨씬 웃돌았다. 신한·우리은행 등은 하루만에 100건 가량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계층별 자금 수요와 이달 중순 발표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조만간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금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를 발표하자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일주일만에 1조5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체 대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 기준은 4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시장 변동성따라 가계 큰 부담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할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금리가 오르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산가격 급상승은 곧 버블이라 볼 수 있고,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는 게 경제학의 일관된 내용"이라며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나면, 취약계층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고 그러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국채금리 급상승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이나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빚을 얻어 집이나 주식을 산 가계의 충격이 커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에서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재확인 등 발언에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당분간 경제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및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병존해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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