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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기 신도시 주변 '투기 노른자' 아파트 거래도 샅샅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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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정부합수단 조사 범위 대폭 확대

"노후단지 매입시 공유토지 투기 성격 짙어"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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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오는 11일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가 3기 신도시 인근 아파트 거래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지자체 등 3기 신도시 지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 대해 "과천, 장상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정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약 5만명의 거래 기록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지구 주변부 땅의 투자가치가 더 높다는 점에 착안, 의혹 조사의 범위를 더 확대했다. 특히 여기엔 3기 신도시 아파트단지 거래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주 받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에 아파트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토지 외에도 아파트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주변부 아파트단지를 매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유면적을 소유하는 만큼,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매입 시 '땅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조사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합조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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