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 소개를 하는 모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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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집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를 읽고 야당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9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소개하면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독재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현 한국 정부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지 (이 책을 읽고) 약간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책이 한국 정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읽다보면 어떤 맥락에서 (야당이) 그러는지,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 소개를 하는 모습/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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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 임대차 3법 등 각종 법안을 야당 반발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입법 독재’라고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0명에 가까운 장관급 인사 임명안을 지난 4년간 야당 동의 없이 재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인사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의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 교수와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교수. /유튜브

이날 유 이사장이 소개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2018년 1월 미국에서 출간됐으며 그해 10월 한국어로도 번역돼 국내에도 널리 소개됐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저자들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폭력적인 쿠데타가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내려 결국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는지 해외 여러 실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규범으로 성문화된 규칙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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