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여론 눈치보는 與

여당의 부동산정책 변화는 보궐선거 이후 감지됐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이 눈길을 끌면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현행 종부세 부과 주택이 상위 3.8%인데, 이 기준을 집값 급등 이전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부분도 주택가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부동산 보유재산 상위 1~2% 소유자에만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산 양극화 극복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를 조정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의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을 2%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방안은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 상향보다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냥 덮어두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종부세 기준 공시가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 부동산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욱 의원이 이날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수정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현행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