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주의 고통이 여전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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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대폭 인상해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법정 기한인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첫 공식 자리다. 올해 첫 회의는 지난해보다는 두 달가량 빨리 열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참석 거부 등으로 인해 6월 11일에야 1차 회의가 열렸다.

노동계는 첫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했지만, 올해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해 결정되고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최임위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결정한 게 역대 2번째였다. 2019년 결정된 지난해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2.87% 올라 역대 4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임기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은 계속해서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줬다”며 “짜인 각본대로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것이지 실제로 근로자위원 목소리 제대로 검토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이 정한 대로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최소한 중립성을 상실한 공익위원 교체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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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코로나 어려움 여전”…노동계 갈등 조짐도

한편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 회복세를 보면 K자형으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는데, 최대 부담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적 기조 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은 취업자가 감소했고, 사업부진과 조업중단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1월까지 62% 수준에 그쳤다”며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 소모적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될 공익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보다 커 큰 걱정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힘을 합쳐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가 도축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임위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두고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의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다. 한국노총도 여전히 5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의 사전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를 대표해온 사회적 대화 주체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노총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두고 민주노총과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