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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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자세를 낮추며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메시지 발신을 재개했다. 재보선 결과를 받아든 지난 8일 오전 SNS에서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힌지 12일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 ‘민생’이라는 답을 내놓고 여당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 삶 개선 위한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이 지금 할 일” =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에선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실제로 바꾸는 민생 개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개혁이란 구호에만 매몰돼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민생개혁 목소리의 크기만큼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됐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지점도 바로 그것”이라면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사실상 ‘민생개혁 실패’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책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일”이라며 “설득과 타협을 하되 국민이 원하고 해야될 옳은 일을 관철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이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다”며 “거창한 것은 시간과 노력, 기득권을 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경기선혜법(경기도 대동법)을 시행해 대동법의 초석을 놓은 이원익 선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지사는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민생을 최우선했던 선현들의 대를 이은 노력이 100년에 걸쳐 대동법을 완성했듯이 티끌만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 고용기간 연장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자신의 경기도정 성과를 언급하며 “경기도 사업 중 사소해보이지만 유독 전국 최초가 많은 것은 작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며 민생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재보선 후 처음 여의도 찾아서는…“개혁 담론보다 민생부터” =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재보선 참패와 관련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일체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과 같이 ‘민생 먼저’라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지사는 재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에 답이 있다.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대한 것이니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실주거용 아닌 돈 벌기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투기 수단”이라고 말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거래라면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더 구체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나눠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 불거진 일부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선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규민, 김영진, 양이원영, 정춘숙, 문진석, 임종성, 노웅래, 서영석, 정성호, 소병훈, 이수진 의원(이상 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자로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가 여의도에서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달 24일 국회 토론회 이후 약 4주 만이고, 재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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