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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개인정보 관리 우려"…日정부, 네이버 자회사 라인 '릴레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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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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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본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라인이 일본 최대 포털업체 야후재팬과 합작회사를 출범시키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내세운 공공사업(B2G)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인은 전날 총무성에 자사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19일이 마감 시한이었다. 총무성은 라인에 문제 발생 경위,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 보호 시스템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라인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청에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정부기관도 총무성과 별개로 라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라인에 대한 잇단 조사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 라인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중국 업체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에 걸쳐 일본 서버에 보관되는 라인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인은 이 중국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지만 부정한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라인이 그간 개인정보와 관련 해외 접근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중국 국가정보법에서는 기업이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중국 당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라인은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태로 라인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공공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일본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국민 메신저'인 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오사카시와 지바현 등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인 측은 일본 200여개 지자체에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요즘 플랫폼 기업이 주목하는 '코로나 백신 서비스'이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행정 처분 등이 결정될 때까지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당장 라인을 대체할 플랫폼을 찾기도 쉽지 않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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