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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동산 민심에 데인 민주… 당권주자들도 "정책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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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인 송영길
LTV·DTI 90% 대폭 확대 주장
집값 10%만 있으면 ‘내집마련’
당론에 힘싣는 홍영표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시사
대출완화는 "빚내서 집사란 소리"
정부와 보조 맞춘 우원식
공급·시장안정 정책방향 옳아
黨이 주도권 쥐고 대책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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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도 저마다 보완 정책을 화두로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인식 차도 뚜렷한 상황이다. 차기 여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사실상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미세한 정책 차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정부 정책 미세조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11개월여 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가를 여권의 정책 기조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권주자는 송영길 후보다. 송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치솟는 집값으로 사실상 현금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2·4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되 실거주자 대출 부담을 덜어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홍영표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시사하며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보유세 부담 주장에 힘을 보탰다. 홍 후보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들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송 후보의 대출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어 집 사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국민들한테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급하게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원식 후보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밝히지 않았지만, 2·4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어가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대출 등에 일부 보완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은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부동산 급등에서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공급·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부동산정책 가조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송영길·홍영표를 겨냥해선 "LTV·DTI 규제, 보유세·재산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후보들과 의원들이 각기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까지 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우 후보는 "지금까지는 정부를 당이 뒷받침하는 정도였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모이는 당이 중심이 돼서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당정청이 협력해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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