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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석달만에 엇갈린 위안부판결…'외교 공간' 생겼지만 고민은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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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인정하며 일본 배상 책임 뒤집어…정부 대응 논리 꼬일 가능성

일본 "당연한 판결"·정부 '당혹' 분위기도…한일관계 영향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사법부가 유사한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하면서 위안부 판결에 따른 한일갈등을 풀려는 정부의 고민이 더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손을 들어준 판결이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생겼지만, 엇갈린 1심 판결에 오히려 정부의 대응 논리도 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