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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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대신 소년병을 징집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며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남학생은 왜 못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라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냐"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21일 오후 3시 기준 28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온라인상에는 해당 청원 내용이 확산되면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청원에 동의해야 페미가 역풍을 세게 맞는다"며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된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을수록 여성계와 페미니즘 진영이 큰 비판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여성 징병과 소년 징병 대결 구도를 만들자"며 "여성 징병을 해야 하는지 문제보다, 여성과 소년 징병 중 어떤 게 더 타당한가로 프레임이 짜지면 여성 징병이 당연한 흐름으로 간다"고 글을 올려 수백건의 추천을 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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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청원의 작성자가 남성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처음 공유된 청원 캡처 사진 속 동의자가 1명인 것을 보면, 본인이 쓰고 여초 커뮤니티에서 올린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원인의 성별이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얻더라도, 소년병 징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은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공개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1일 오후 3시 기준 1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줄어드는 출생율로 군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병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여성 비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편은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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