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망 10년 계획 ◆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A 실물모형이 20일 경기 화성 여울공원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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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국내 철도건설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현실화하면 전국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와 지방 균형발전을 겨냥해 세종과 대구·부산·광주를 축으로 철도를 통한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보다 훨씬 큰 대규모 계획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계획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다수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다"며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도 선정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강원권의 용문~홍천(93분→35분) △충청권 대전~청주공항(90분→35분) △대구·경북권 김천~대구(87분→47분), 대구~영천(72분→37분), 대구~의성(118분→29분) △광주·전남권 나주~광주(81분→33분) △부산·울산·경남권 김해~울산(135분→37분), 부산~울산(72분→60분) 등의 단축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회 이전이 추진되는 세종시를 경유하는 철도망은 지하철로 대전 반석역~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고 철도가 조치원역~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결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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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인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같은 수도권이어도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서남부권 역시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 경인선 등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 동남권이나 서북권 등과 균형추를 맞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비수도권 4개 권역에 11개 광역철도를 놓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광역권별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의 투자 규모는 총 114조7000억원이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60조6000억원, 신규 사업이 54조1000억원이다. 매년 9조원 이상을 철도예산으로 투자하게 되는 셈인데 최근 정부가 연간 투자하는 철도예산이 6조~7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기존 시행 사업 15개와 신규 사업 28개 등 총 43개 사업이 포함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달빛내륙철도는 빠졌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적지 않게 반발할 조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민심 잡기에 아등바등하는 여당은 지자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에 노선 변경과 사업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23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 담긴 GTX-D 노선 역시 경기도와 인천시가 줄곧 요구해 왔던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과 비교하면 운행 구간이 대폭 축소된 것이어서 경기·인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번 4차 계획에는 균형발전을 통한 형평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투자는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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