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투자 광풍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하며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으로 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 고민을 전혀 안 할 순 없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공식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것"이라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고 등록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가 사실상 금융상품처럼 널리 투자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윤원섭 기자]


가짜공시로 급등후 상장폐지
거래소, 업체서 '상장피' 챙겨
투자자 보호 의무는 나몰라라

韓시장 상장돼 있는 코인 중
20%는 국내서 만든 가상화폐
한방 노리는 개인투자자 몰려

해외는 기관이 코인시장 주도
한국은 사실상 개인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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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해외에선 기관투자가 등 '큰손'이 주도하는 반면 한국은 오로지 '개미'들만의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 가상화폐를 보면 해외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국내산 '알트코인'에 집중했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보다 투자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는 개인투자자들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법인 계좌 거래가 막혀 있고,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은 개인만 투자하도록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있어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4대 거래소 계좌 수는 250만개에 이르는데, 이 계좌 주인이 모두 개인투자자인 셈이다. '법인 계좌' 하나로 모든 투자금을 관리하는 거래소도 있지만 규모가 적고, 그마저 9월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반면 해외의 경우 기관투자가나 자산가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57억달러(약 6조3460억원) 넘는 돈을 모았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운용 자산만 247억달러(약 27조577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4분기 그레이스케일의 기관투자가 비중은 약 93%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개인투자자라는 사실이 특이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가상화폐 시장과 또 다른 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커 위험한 알트코인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30~40%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4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특히 알트코인 중 인기를 끄는 건 투자자들이 '김치 코인'이라 부르는 국내산 코인이다.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571개 가상화폐 가운데 124개(중복 포함)가 한국 코인이다. 한국인이 만들거나 한국에 회사가 있는 프로젝트를 합한 수치다. 한국인인 걸 숨기고 외국에서 가상화폐 공개(ICO) 등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 코인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량으로만 보면 한국 코인은 웬만한 '메이저' 알트코인을 뛰어넘는다.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7818억원, 이더리움은 5227억원이다. 비트코인의 시총과 비교하면 0.03% 수준에 불과한 메디블록의 거래량이 4043억원이다. 밀크가 2800억원, 메타디움이 652억원 정도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폭탄 돌리기'처럼 수익률도 치솟았다. 3개월 기준 수익률은 메디블록이 2768%, 메타디움 2050%, 밀크 1351% 등을 기록했다.

문제는 상당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는 흐름에 편승했을 뿐 별다른 기술적인 장점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인기를 끌며 3개월 만에 무려 10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한 한국 코인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백서를 보면 단순히 포인트 적립 제도에 불과한데, 블록체인을 접목시켜 거래소에 상장한 뒤 엄청난 차익을 누리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망에서 자유로운 가상화폐 시장의 이점을 노려 시세 조종 등으로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프로젝트가 상장돼 거래량이 발생하면 거래 수수료를 챙긴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상장폐지 등을 하더라도 온전히 투자자들이 감당할 몫이다. 최근 발생한 '고머니2 상장폐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고머니2가 5조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고 업비트에 공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생기자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폐지시켜 버렸다. 공시제도는 자율로 바뀔 예정이다. 게다가 "상장피는 없다"는 게 거래소의 공식 입장이지만, 거래소들이 우회적으로 업체에서 '상장피'를 받는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로만 바라보고 있어 정작 소비자 보호 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다. 실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 모두 가상화폐를 금지시하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서비스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신 관리·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하려 했으나 당국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무산됐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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