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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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한 달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수처를 찾아 이 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조수진 의원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차기) 검찰총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윤중천씨 등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인지해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로는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 준 사람도 이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배후로 의심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검찰 수사도 지연되는 양상이다.

곽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 여야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날 공수처를 찾았다. 여운국 차장도 오전 반차를 쓴 상황이어서 곽 의원과 조 의원은 공수처 부장검사와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공수처에서) 여야 정치인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하기에 난 고소인이라고 했다"며 "저도 관용차 타고 조사받으러 왔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고도 했다.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며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 조사'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곽 의원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같이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기관장들의 판단이 있으니 이번에 얘기해 보려고 한다"며 "진행 중인 사건을 갑자기 일부만 (공수처가) 하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방해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검찰에 이첩하도록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면 검찰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에 권한이 있으니 공수처에서 해도 좋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다"며 "수사 착수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봐가면서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는 곽 의원이 '개별 국회의원 자격'으로 김 처장을 면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 자격으로 온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곽 의원이) 처장과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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