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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이든, 법인세 인상 이어 '부자증세'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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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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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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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1조 달러(약 1118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세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려는 야심찬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최고한계 소득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늘리고, 연간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1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자에게 양도소득세를 39.6%로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조성한 1조 달러를 △보육 △유치원 이전의 보편적 교육 △근로자의 유급휴가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20년대 이후로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내고 있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도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투자수익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3.8%를 초과한 전례가 없다.

이 같은 소식은 S&P 500 지수가 몇 달 사이 가장 큰 하락인 1% 빠지는 등 월가에 급격한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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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세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지지해 줄지도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에 앞서 발표한 2조 3천억 달러(약 257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은 이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헤지펀드인 그레이트 힐 케피탈의 토마스 헤이스 회장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주가 지수가 2천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세한 부자증세안은 오는 28일 의회 연설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개된 계획안의 수치는 변경될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부유한 납세자를 위한 공제상한이나 부동산세 인상 등 세금 인상과 관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700만원) 이하의 가정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그의 '미국 가족 계획'을 논의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반대에 부딪혀 25%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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