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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 판문점 선언 3주년에 한국군 향해 "미친개 한 마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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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 매체 '메아리' "국방개혁 2.0은 북침준비 2.0"

국방개혁 점검회의 12일 지난 판문점 선언 당일 비난

북한이 판문점 선언(4ㆍ27선언) 3주년인 27일 한국군을 향해 ‘미친개’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앙일보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27일 한국군이 추진중인 국방개혁2.0을 ″동족에 대한 침략전쟁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북침준비 2.0'″이라고 비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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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국방개혁 2.0에 비낀 광기와 공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5일 군 당국이 진행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북침전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모의판”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병력자원 감소와 변화된 국제안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동족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북침준비 2.0’”이라 폄하했다.

메아리는 국방개혁 2.0을 “겉으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정예와’ ‘선진화된 군대육성’의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새로 창설, 개편되는 부대들이 유사시 조선반도 전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 요격이니, 고출력레이저무기 개발이니 하며 우리(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코에 걸고 국방연구 및 개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을 놓고서도 ‘국방개혁 2.0’이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노린 불순한 야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어 “바로 이러한 대결광기와 군사적 열세에서 출발한 공포의 산물이 다름아닌 ‘국방개혁 2.0”이라며 “미친개 한 마리가 온 동네를 소란케 한다고 이런 전쟁광신자들 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당하고 첨예한 북남 군사적 대치상태가 더욱 격화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가 열린지 12일이 지난 뒤 반발하고 있는 건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뒤늦게 반발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오래 전부터 군 당국이 추진해 왔던 개혁안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분히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맞춰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3개 분야 21개 항목을 합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2018년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공동출전,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등 4가지를 제외하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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