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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文 "경제, 정상궤도 올라섰다…판문점선언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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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터널 끝이 보인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던 문 대통령이 “터널을 벗어났다”고 표현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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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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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1.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8% 성장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했다”며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됐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는 점”이라며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ㆍ27 판문점선언 3주년과 관련해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ㆍ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고통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이 한ㆍ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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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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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선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둔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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