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징계 여부엔 "고려 안해… 기소 문제와 별도"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질문엔 “국민 법 감정·공감대가 중요… 특정인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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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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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향후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공용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법조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개혁에 대한 현장 검사들의 염려와 걱정을 전달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개혁에 대한 현장 검사들의 염려와 걱정을 전달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로서 설치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님 말씀처럼 앞으로 새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중립성, 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이란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과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의 적정성과 관련해 이쪽저쪽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만간 단행할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선 “아직 검증 단계”라며 “미래지향적 목표를 갖고 일신할 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사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장관은 일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사무상 최고 감독자”라며 “하지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는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나 할 것인지, 얼마나 강제력 수반할 것인지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에 피아, 편 가르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관념이 맞아야 하지만, 비례성 원칙 상당성 원칙 등등 여러 법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하루가 백척간두, 첩첩산중이란 느낌을 갖고 있다. 난제들이 산적하고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는 심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00일까지의 소회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이날 법조출입기자단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검찰 간부 인사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무엇이 정의·공정인지가 중요”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대기발령 조치할 것이냐'란 질문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 및 기준과 징계는 별도의 절차, 별도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당장 이 지검장 징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모두가 획일적 잣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유념할 사실은 어떤 것이 정의 관념에 맞느냐, 어떤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희망이 있다. 적어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라며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많은 생각과 우려들, 보편타당한 접근을 고려해 숙고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되거나 예정된 사람이 있다“며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지만, 검사는 확신에 차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인사’ 상당히 고심해와… 과거 인사 평가 어려워”박 장관은 그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 지표라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과거 인사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한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권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인사가 공정했느냐 등을 포함해 저도 머지않은 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이신 대통령님의 인사원칙을 깊이 고려해 일선 검사들의 바람, 걱정들,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화시키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것 등을 총괄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작업인데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사면’ 강제할 수 없고 왈가왈부 못해… 국민 법감정 중요”이날 간담회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 반도체 산업, 전례 등 4가지 요소를 들었다”며 “종합하면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석방 문제를 두고 이 부회장을 특정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률 높여야 하는 것은 취임 때부터 가진 철학이고 가석방률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다”면서도 “이는 이재용씨와 무관하다. 가석방 심사 조건인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예외로 두고 사면을 추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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