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정인이법 만들고도 반복되는 아동학대…근절방법은?

[앵커]

5월 11일, 어제는 입양의 날이었죠.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입양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 오늘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을 만나 반복되는 '정인이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7개월 만에 경기 화성에서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이 또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양부모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사랑을 다해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이런 아동학대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은 굉장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폭넓게 가고 있어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라 그러고 특히 지금 부모의 징계권도 폐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즉 아동학대가 얼마만큼 심각해지고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아직까지 여전히 국민들의 통념은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아직도 아동을 전인격적인 그 아동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 아동을 소유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울고 보채면 그 아이를 용서하고 아이에게 인내하고 아이를 배려해야 되는데 귀찮은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행, 학대, 방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입양 절차를 공공이 주도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간에 떠넘기는 국내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는데 입양과 사후관리 대부분을 민간 영역에 맡겨두고 있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입양 관리를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많다면서요?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가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민간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돌리는 것도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민간기관을 이용할 때는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그 민간기관을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면 민간기관이 그냥 우리가 2020년, 2021년 입양의 어떤 환경을 보면 4회 방문해라, 6회 방문해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회 방문할 때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1회 방문 때는 뭘 확인하고 2회 방문 때는 뭘 가고 뿐만 아니라 그 민간기관이 단순히 그냥 민간기관에 있는 민간인 정말 순수한 민간인뿐만 아니라 적어도 의사 자격 혹은 간호사 자격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나빠졌느냐 아니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어떤 직장의 실직 이런 문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는 아이 몸을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가족들 사이에 라포라 그러죠, 어떤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심리상담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체크되는 그런 어떤 촘촘한 관리체계를 만든다면 조금 더 이런 어떤 입양가정에 있어서의 아동학대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입양은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정 안에서는 문이 닫혀 있어서 학대를 알 수 없지만 입양은 어떤 가정에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제대로 된 게이트 키퍼라 그러죠. 문에 들어가는 사전적인 조치를 조금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정인이법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정인이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학대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냐, 처벌 위주로 갔는데요.

형사정책을 만들어갈 때도 똑같지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인이법이 그 아동의 학대 이후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관리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모레 열리는데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거야 재판에서 확실하게 따져나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인이 적어도 어머니가 양모가 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 국가 수호나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의 부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해서 신체 일부의 장기가 끊어졌다고 본다면 저는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죗값에 걸맞는 중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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