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누가 지휘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를 김오수 총장에 보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김 총장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 주변인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은 보고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미술 전시회를 하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김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도 있다. 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 전 서장 사건은 형사13부가 담당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이 해당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며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여전히 배제돼 있다. 법무부의 지시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장관이 윤석열 개인에게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이 바뀌었어도 수사지휘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후에도 관련 수사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총장이 교체돼 수사지휘 배제의 근거였던 ‘이해관계 충돌’은 해소된 상황이다.

김 총장은 ‘추·윤 갈등’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됐던 검찰 행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17일 예정된 이 지검장 면담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일선 검찰청의 주례보고를 김 총장이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수사지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외에도 일선 지검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은하·허진무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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