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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양도세 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매물 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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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 稅혜택 받으려 ‘매도보류’

일각선 당정협의 ‘난항’ 가능성도

“법 통과 때까지 ‘매물잠김’ 발생”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에 매도하려다가 잠시 보류했어요.”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론에 무게가 실리자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푼 분위기다. 당장 매도 보류나 잔금일을 더 미루겠다는 매도자들이 나오면서 세법개정안 통과 때까지 ‘매물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안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세법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주택 정책 노선을 기습 변경하자 시장에서는 매도 보류 등 혼선을 빚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매도를 염두에 둔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양도세 관련 세무 상담이 부쩍 늘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를 앞두고 혜택을 받으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문의가 있다”며 “세법 통과 때까지 매도를 미루겠다는 분들부터 양도세 완화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등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도 “매도하려다가 잠시 보류했다. 8월까지 기다려보려고 한다” “잔금일이 다음 달인데 법안이 그때까지 세법이 통과할지 궁금하다” 등의 글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완화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기존 지지층들의 여론과 정부와의 줄당기기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인천대 인하대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안은 그동안 정부가 내비쳤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강한 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자충수라고 본다”며 “부자감세 여론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정 협의시 정부가 양보할 지가 관건인데 당론으로 정한 세제 완화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등 빠른 시일내에 후속 처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예비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 기류가 거세지면 일시적 매물 잠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 이후 세법 시행까지 기간을 단축해야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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