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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냐, 상위 10% 제외냐.’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고소득층(상위 10%)을 제외하는 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원금을 못 받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소득하위 90%까지 지원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재정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도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최대한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별적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카드를 들고나온 상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현금을 주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지원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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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에서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환급 대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도 캐시백 제도는 즉각 수용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 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여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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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이 최근 밝힌 종합부동산에 기준선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결정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정부와 조율 중이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11억원 남짓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서울에선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약 9%다.

종부세 기준선이 비율로 결정되면 매년 6월쯤이 돼야 납세 대상이 결정된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6월1일 확정한다. 그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택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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