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6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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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에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은 물건을 보니 마음이 동해서 도둑질하는 '견물생심'과 같은 측면"이라 말했다.

양 지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도 최 원장도 현 정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반사적 측면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양 지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 국민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게 바로 견물생심"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더 나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찰기관의 최고기관, 검찰은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인데 여기 수장을 맡았던 분이 대권을 선언하면 이전 감사, 수사에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 비판했다.

양 지사는 사정기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 자기 재직기간 동안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지키는 데 맞는 길"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가 공약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판·검사 출마제한법'이 판·검사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선 "지자체장,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고 판·검사는 일반 공무원으로 다르다"며 "감사원, 검찰, 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닌가. 이 기관의 역할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이라 설명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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