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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한 노동 전환 위해 내년 예산 몇 배는 더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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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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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의 디지털화·그린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해 국가의 노력과 예산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산업변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에 대한 임서정 일자리수석,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보고를 받았다. 임 수석 등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저탄소 디지털화되면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고탄소 산업은 일자리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겪게 되는 고용불안으로 노사갈등과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3분간 질문과 지시를 쏟아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의 전환은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뤄져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양성이나 직업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된다”며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 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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