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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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관료 반대로 막히다니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2%의 국민을 가려 내는데 드는 비용과 비효율까지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데도 선별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그렇게 오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며 “효과도 알 수 없는 (신용카드)캐시백은 그대로 살렸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국채를 줄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조금씩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진인 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정부안이었던 국채상환 2조원을 그대로를 유지했고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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