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됐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며 “코로나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 국민 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다. 재난을 감내하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거다.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덧붙여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YTN ‘뉴스나이트’에서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선별지급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라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다.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면서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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