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sn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겨우 1인당 월 8만 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라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2만 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묻는다”며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마 윤석열 후보처럼,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을 향해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라며 “첫술 밥에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색깔론, 사실 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대선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다.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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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 재원마련 방안으로 언급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이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니 국토보유세를 더 올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경악을 금치 못할 무지·몰이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다.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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