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박완주, 연일 보완 계획 밝혀도
최고위서 논의 안해
임대차3법 부작용 가시화, 野 공세에
與, 일단 이슈 부각 자제하고 대책 모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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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책 검토 입장을 거듭 밝혔던 집권여당이 다시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연일 임대차3법 보완 가능성을 밝혔으나,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임대차3법 논의와 관련 "제가 보기엔 당분간 추가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임대차3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거듭 임대차3법 보완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는 듯 했으나, 일단 해당 이슈를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후유증이 가시화된 것을 근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임대차3법 공세에서 일단 벗어나 천천히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차3법 이슈가 당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연달아 언급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에서도 관련 발표가 있었으니 시간을 두고 개선점을 찾아보는게 순리"라고 설명했다.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급대책 점검과 함께 임대차3법 보완책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실제 임대시장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20~30% 오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임대차법 3법이 전혀 영향을 안 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임대차 3법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약 연장에는 전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등 몇몇 사례를 제시, 임대차 3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