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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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들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안정은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부동산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정부가 ‘미친 집값’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애꿎은 국민께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느냐. 집값 급등의 정부실패는 외면한 채, 되레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정부에 그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냐.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3법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긴급담화는 아무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며 “임대차 3법을 강행하고 25차례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통제하려 든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더해야 한다. 저 원희룡은 ‘국가찬스’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제 부동산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라는 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 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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