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21%인 지방 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지방재정 1조 원을 늘리고 '재정 분권 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명박·박근혜 특사,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21%인 지방 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지방재정 1조 원을 늘리고 '재정 분권 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명박·박근혜 특사,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