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아프간 사태와 연계해 '미국 대만 포기론' 주장
"미국이 소련 2.0이 돼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국-중국의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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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로 촉발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라이벌이였던 구 소련 해체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맹폭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서방 대중 공세 속 국제 정세를 뒤흔든 탈레반 사태 벌어지자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아프간 사태와 연계해 비판하는 등 미국과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아프간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아프간 사태와 관련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왕 부장은 아프간 사태는 문화와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은 결국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지역 이슈에 대해 중·미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라며 "미국이 고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억압하며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려 하면서 한쪽으론 중국의 지지와 협력에 기댈 수는 없다. 이런 논리는 국제 교류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프간 사태와 관련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로 하다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미국이 결국 대만을 포기하는 이유'라는 사설을 실었다.
매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자위권 강화 주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발언은 아프간 붕괴가 대만에 충격을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확고한 통일 의지 속 힘을 키우고 군사적 투쟁에 만전을 기하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상황의 문제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이 대만을 결국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만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핵보유국인 중국과 미국이 싸울 경우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만의 독립파인 민주진보당의 장악력 부족 및 대만의 정치적 분열과 민주진보당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원 비용이 이득보다 훨씬 많다면 즉시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49년 미국은 대만 국민당에 실망해 대만을 포기했으며 1979년 대만과 단교를 예로 들었다.
매체는 미국이 소련 2.0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미국과 냉전을 벌였던 강대국 소련이 붕괴와 같은 길을 미국도 걷고 있다는 주장이다.
매체는 이같은 현상 중 하나로 군사력 남용을 꼽았다. 21세기 이후 미군은 이라크, 아프간 등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비용 남용 및 심각한 전략 실패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는 과거 소련이 아프간과 체코에서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제약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소련은 한때 맹목적 애국심 실천하며 제한된 주권을 주장해 결국 사회주의 진영 붕괴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적자생존주의를 믿는 자유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는 사적인 발언과 텍스트 메시지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고 FBI는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과 친구로부터 폭력 극단주의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독려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과거 소련처럼 미국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그 원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내부 구조 위기에 속 미국은 다른 나라에 책임 떠넘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것이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수 독재 권력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더욱 억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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