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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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과 각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토건 행정’으로 꼬집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합보다 더 큰 규모로 예타 면제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계에선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헤럴드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인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4년간 모두 130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제 규모는 100조5856억원이다.

올해에는 17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고, 그 규모는 5조1574억원이다. 이달 들어서만 국토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3003억원), 법무부의 태백교정시설 청사 신축사업(1947억원),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683억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생략됐다.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는 2017년 16조5519억원(5건), 2018년 12조8797억원(30건),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 등이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선 10개 사업의 예타가 생략됐다.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집권시기 통틀어 90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규모는 61조137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9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고, 그 규모는 24조9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수 성향의 이·박 정부 들어 이뤄진 예타 면제사업 규모 합을 계산하면 86조1372억원이다. 문 정부가 이·박 정부를 합한 규모보다 16.7% 더 많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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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정부가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본다. 또 예타 면제로 돈을 풀면 경기부양에도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선 정부가 매표행위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과거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그런데 집권세력이 되니 여론의 눈치를 봐 책임질 수 없는 ‘면제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에 맞으면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지만 면제 규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하락)이 우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예타는 그간 선심성 개발 공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2019년 예타로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한다. 다만 이 때문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일각에선 대규모 사업 추진을 막는 ‘암초’로 꼽히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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