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오피스텔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개선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 경제읽기에서 다룰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좀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 효과는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리바게뜨의 가맹점들이 빵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문제 발생 배경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도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를 꺼냈습니다.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은 어떠할까요?

<질문 2> 공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고 해묵은 문제들이 있어왔던 만큼 우려도 큽니다. 그간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규제로 묶어 놨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규제를 풀었을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3> 한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고분양가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는 꽉 막힌 아파트 공급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빵을 배송받지 못해서 영업에 차질을 겪은 곳도 있었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질문 5> 던킨이나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이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물품 공급도 영향이 우려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맹점 점주들과 화물연대 양측의 갈등도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까요?

<질문 6>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첫 작품이자 현대차그룹의 첫 온라인 판매 차량인 캐스퍼가 사전예약 첫날 흥행 신기록을 썼습니다. 캐스퍼 흥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질문 7>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사회 일자리 부족과 완성차 업계의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문제를 개선했다는 기대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경형 SUV 위주로 생산해야 한다는 점과 단기 프로젝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꼽아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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