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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 안전망 되려면…"준공적연금화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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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정책토론회 포스터 갈무리 / 자료출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해서 노후 안전망으로 소득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안호영·강은미 국회의원 주최 및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다층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중추가 되어야 하나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계층의 필요 노후소득을 감당할 수는 없다"며 "이때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단계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는 사례를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고 짚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를 꼽았다.

양재진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 국민연금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안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 되어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이 노후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낮은 수익률, 무늬만 연금 등 상태에서 다층연금체계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제시했다.

송홍선 박사는 "낮은 수익률의 주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투자론 기본원리인 분산투자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운용지배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는 기금형 제도로 전환을 제시했다. 기금형의 핵심은 운용수익률 결정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로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송 박사는 "국민연금 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약하다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6%대의 장기수익률을 내는 이유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다른 하나는 DC(확정기여)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을 지목했다.

송 박사는 "기금형을 도입해도 DC형의 경우 운용지배구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분산투자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DC형 내부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DC형 연금의 운용결정권를 당사자에서 전문가로 전환하는 지배구조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문 중 준공적연금화 방안으로 제시된 제2 국민연금화 등에 대해서는 송 박사는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인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지 모호해지는 측면이 확인된다"며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 보험료(부담금)과 퇴직연금 기여금(후불임금)의 법적/제도적 연계는 법적 불확실성과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상당한 편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형탁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등도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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