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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택시·대리운전 업계, 카카오 대응에 날선 비판 “면피용 상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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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른 업종도 진출 중지 선언해야”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두고는
“스마트호출 폐지 이익 보전 방안”
다음달 국감 대비용 ‘미봉책’ 지적

경향신문

카카오로고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 소상공인들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방안을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얄팍한 술수’로 규정하고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이번 상생방안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다”면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다음달 국정감사에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봉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에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선 손을 떼고,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중 가장 먼저 상생안을 내놓은 카카오모빌리티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금 인상으로 논란이 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는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 구성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운전 업계도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 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도 카카오대리 프로서비스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놓였다. 프로서비스는 대리운전 기사가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추가 대책을 내놓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 제휴계약 합의서에서 ‘3개월마다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계약기간(택시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해 제휴계약 기간(카카오로부터 활동비를 받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대해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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